매일안전신문 - 정부와 업계, 드론 보험 개선방안 머리 맞댄다...표준약관 없어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제각각

▲국토교통부가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와 가입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드론보험을 개선하기로 하고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 /매일안전신문DG

 국토교통부가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와 가입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드론보험을 개선하기로 하고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드론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로 가입자수가 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①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②드론 보험이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③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노력하고 ④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드론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드론 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다른 보험시장과 비교해 규모가 여전히 작다.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드론을 비행할 때 여러가지가 불편하다.

 대부분 보험사가 표준약관이 없다보니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하다보니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드론 1대당 대인 1억5000만원에 대물 2000만원으로 같은 보장내용인데도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연간 30만~50만원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미래 도심무인항공기(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하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드론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업자에 한정한 드론 보험 가입 의무를 2020년 12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했는데,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2021년 973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22조원)에 비해 드론 보험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130억원에 그친다.

 이번 협의체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10개 보험사가 참여했다.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 이익만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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