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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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디즈니+ 未가입하면 휴대폰 개통불가…불법행위?
손성창 기자 2021.11.21
LGU＋(사진=LGU＋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LG유플러스(032640, LGU+)가 최근 디즈니플러스(디즈니+)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제공에 대한 IPTV 독점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LGU+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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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1.21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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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병사도 간부와 같이 휴가일수에 포함 안돼
손성창 기자 2021.11.21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전용기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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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정화·개방화'위한, 포털개혁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1
김승원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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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고척돔 경기장 ‘서울 히어로즈’ 봐주기…언제까지?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사진=이승미 의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고척돔 경기장의 광고권 등 운영 문제를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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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골든포레 앞, 시민안전위해…사당로 평면교차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사진=박기열 의원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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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4년간 개통지연, 반쪽짜리 GTX-A…시민불편 외면?
손성창 기자 2021.11.20
GTX-A 노선도(사진=정지권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11월2일)과 도시기반시설본부(11월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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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신림선 등 개통 앞둔 경전철, 사전에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돼야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사진=추승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1급 발암물질 ‘라돈 공포지대’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동북선, 신림선 등 개통을 앞둔 경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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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여유자금 630억 매우 낮은 금리로 운용…상시 감시시스템 없어
손성창 기자 2021.11.19
서울시의회 정진청 의원(사진=정진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요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수백억의 공공자금을 0.1~0.25%의 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현저하게 낮은 금리의 예금상품에 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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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운전원별 2년간 최대 500건…근절은 언제? 
손성창 기자 2021.11.19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사진=송도호 의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콜거부를 통한 특정이용자에 대한 승차거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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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4호선 또 사고…시민 안전대책은?
손성창 기자 2021.11.18
서울교툥공사 차량기지에 대기중인 2호선 신형전동차와 1호선 구형전동차(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회차선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17일 오후 3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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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컨소시엄 OS 요원들, 대의원 직접 연락…개별홍보 행위금지 법위반?
손성창 기자 2021.11.18
GS건설(사진=GS건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최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신림1구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을 상대해 법을 위반하고, 개별 홍보행위를 벌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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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반영, 국회가 '국민 보호의 길'에 나서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서영교 위원장실)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안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83조 5500억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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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재개' 규탄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 3개시 일산대교 공동성명발표(사진=고양시) [매일안전신문]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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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12월 말까지 연장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이달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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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3339명 명단공개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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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을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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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2030세대, 콜레스테롤 관리위험…'이상지질혈증' 관리대책 급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16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유관 종합계획에 소아청소년 및 2030 세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이들의 서구화된 식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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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현금사용률 높은 시각장애인용…‘지폐 구분 앱’ 개발
손성창 기자 2021.11.15
장혜영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은행권 구분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앱 개발은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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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성역화 된 뚝섬 윈드서핑장…관리 손 놓아
손성창 기자 2021.11.15
서울시의회 이동성 의원(사진=이동성 의원 공식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뚝섬 윈드서핑장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진화하면서 성행하고 있음에도,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등 한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겨이 제시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