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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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 보조금…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손주안 기자 2024.01.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 및 냉난방비 중 한쪽에서 남아도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해 모자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는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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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예방·치유 환경 조성돼
손주안 기자 2024.01.2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이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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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 준용해 개발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 이 18일 스마트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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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해 건물관리 투명성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6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현행법상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임차인 관리위원 될 수 없고, 건물 실사용하는 임차인 관리비 부담하지만 관리집회에 참여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점유자가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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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경로당 절감 냉난방비→운영비로 활용돼야
손주안 기자 2024.01.1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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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 요금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봉쇄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실제 주소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가상번호 생성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슬쩍 바꿔 다른 지역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 근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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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주안 기자 2023.10.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받아야만 운전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영·곡성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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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합의할 노력없는 일방적 공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반영제도 개선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형사 피해자가 공탁수령 의사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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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25조 가량…국가핵심기술은 31건 36%
손주안 기자 2023.10.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이나 됐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고, 유출된 산업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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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를 여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7 일,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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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 조 7499 억 , 피해예방과 구제대책 마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9.3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 년간 2018~2023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 8760명, 피해건수 23만 7859건, 피해금액 1조 7499 억으로 드러났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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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4627명 중 61명만, 저리대출 1.3% 이용…사실상 ‘무용지물’
손주안 기자 2023.09.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이상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은 고작 1.3%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 국토교통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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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손주안 기자 2023.09.2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7일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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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 명확히, 장애인정책 지향 방향 제시해야
손주안 기자 2023.09.1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규정‧장애인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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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 속 중소기업위기, 중소기업 선제적으로 돕게 돼
손주안 기자 2023.08.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홍정민 의원(이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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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수집 시…정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필수적 통보해야
손주안 기자 2023.07.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에게 2차 가해 발생해, 재난 대응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승원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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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처벌강화하고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3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6월 2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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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상영 이용,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처벌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2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취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객 부풀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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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통해 결정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2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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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옥중 협박편지, 피해자에게 원천차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1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범죄가해자)의 편지 발신이 제한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로부터 협박편지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