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비전 2050｣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논의 착수

▲(로고=기획예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거버넌스개혁 분과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6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중장기(중기: 2030년, 장기: 2030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구조가 제로섬 게임(Zero-sum)이 아닌 지속 성장이 되야 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과거 ‘copy 시대’와는 달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환경에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 할 수 있는 보수·인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성규 위원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기업의 투자 및 청년 고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소영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순히 기업을 이전하는 것 외에 정주 패키지(병원, 학교, 쇼핑, 주거 등)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차미숙 분과장은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성장하는 산업과 그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방에도 구축되어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일 분과회의에서 ‘미래전략’이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미래과제를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해결하려 하는 구조적·복합적 문제는 단일 부처, 단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이행력 제고가 필요성도 공감하였다. 거버넌스 개혁반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3개 분과 1차 회의를 마친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유된 문제 의식과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종합한 후, 1월 말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예정)과 차월 분과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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