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상반기 인상 보류… 서민가계부담 완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상반기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상반기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혀다. 서울시는 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5년 6월 이후 한차례로 올리지 않은만큼 유류비와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현재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최근 요금 인상 논의과정에서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누적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서울 지하철은 9200억원, 시내버스는 5400억원 적자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열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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