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 오명벗는 계기돼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에 들어간 지 3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며, "중고차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방치됐던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 오명 벗는 계기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레몬마켓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값만 지불하려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소비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이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제도 정착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면서 "중고차업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완성차 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차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며,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