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월간 법률의안

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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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 보조금…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손주안 기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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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예방·치유 환경 조성돼

  손주안 기자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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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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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해 건물관리 투명성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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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의원, 경로당 절감 냉난방비→운영비로 활용돼야

  손주안 기자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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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 요금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봉쇄해야

  손주안 기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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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주안 기자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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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합의할 노력없는 일방적 공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반영제도 개선해야

  손주안 기자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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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25조 가량…국가핵심기술은 31건 36%

  손주안 기자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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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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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 조 7499 억 , 피해예방과 구제대책 마련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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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4627명 중 61명만, 저리대출 1.3% 이용…사실상 ‘무용지물’

  손주안 기자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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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손주안 기자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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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 명확히, 장애인정책 지향 방향 제시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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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변화 속 중소기업위기, 중소기업 선제적으로 돕게 돼

  손주안 기자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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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수집 시…정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필수적 통보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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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처벌강화하고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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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상영 이용,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처벌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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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통해 결정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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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의 옥중 협박편지, 피해자에게 원천차단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