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월간 법률의안

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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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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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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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숍에 ‘보호소’ 명칭 사용금지, 판매업 질병 동물 처리규정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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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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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살유발정보 자율규제해…자살유발정보 유통막아야

  손주안 기자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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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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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 지자체가 선제적 포획·방생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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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지원, 근거 마련돼

  손주안 기자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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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국가전략기술 산업 투자 토지·건축물도 공제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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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 '최초 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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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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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5세↑ 전 국민들 기초연금 수령…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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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 국가책임 강화, 정부…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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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법률 시효 5년 연장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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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역할, 치안·사회질서 유지 넘어…인권·복지국가 지향하는 현실과 맞아야

  손주안 기자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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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주거주택 경매·공매돼도…지방세보다 해당주택 임차보증금 먼저 줘야

  손주안 기자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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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출연연 예산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 목소리 담아야

  손주안 기자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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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된다

  손주안 기자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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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해구호계획에, '재난 임시주거시설 기준 세분화·이재민 생활수준' 포함해야

  손주안 기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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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휴대폰 요금제·약정변경·할인 등…최초·서비스 변경시 고지의무화되야

  손주안 기자 /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