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본격 개시...최대 15억원 보장

▲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한데 이어 18일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지원 대상 전문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의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전공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지원 대상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3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 초과분 3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달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12월 5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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