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올해 불법 숙박업자 46명 입건...“지속 단속·수사”

▲ 무신고 숙박업 숙소 단속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불법 숙박업소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제보와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했다.

이렇듯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거 기능을 겸하는 주거 공간으로 그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시원은 현행법상 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숙소 등록 절차가 간단한 공유숙박 플랫폼에 고시원을 활용한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관할관청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내 규약으로 정해진 비율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면적은 230㎡ 미만이면서, 운영자 실거주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의 근절을 위해 에어비앤비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서울 시민의 관광 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애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신고 및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제출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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