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민간재해예방기관 28% 미흡·불량...최우수 기관은 9.5%에 불과

▲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업현장에서 안전인증과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28%는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업무 능력이 매우 우수한 기관은 전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11월 12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S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기관은 1341곳 중 128곳(9.5%)에 불과했다. 이어 A등급(우수) 390곳, B등급(보통) 425곳, C등급(미흡) 229곳, D등급(불량) 140곳이다.

이외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도 29곳 있었다.

S등급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 반면, C등급과 D등급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고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은 48.1%로, 2018년 30.5%, 2021년 43.4%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관은 369개소로 전체의 약 30%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사례 발굴·확산, 홍보 활성화 등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유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제재하는 방안 등이다.

또 평가 결과 공표 주기를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서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별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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