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 대통령 당선으로 존폐 갈림길 선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최소 표차로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여성가족부도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의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었다.

윤 당선인은 10일 새벽 48.56%의 득표율(1639만 4815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 1614만 7738표)를 24만 7077표차로 꺾고 간발의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역대 대선 최소 표차이자, 역대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출신 첫 대통령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리며 여가부 폐지 여론의 운을 띄웠다.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여가부는 과거 차별에 관한 법,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집권에 성공하며 여가부는 출범 2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여가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여성부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인 2005년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여가부 실제 폐지까진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부처 폐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어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가부 폐지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전폭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는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가) 젊은 여성들, 특히 20~30대 초반 여성들에게 소프트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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