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부분적 비무장” 러시아가 내건 우크라 사태 해결 조건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 반도에 대한 주권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부분적 비무장화다. 모두 우크라이나, 서방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22일(이하 현지 시각)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방 평의회의 해외 파병안 승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조건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해 “당장 러시아 군 부대가 그곳(돈바스)으로 간다는 것을 말한 건 아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상에서 구축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서방으로 문제 해결의 공을 넘긴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3가지 조건은 미국, 서방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유엔, 유럽 연합(EU), 미국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군사 개입을 강제 병합으로 보고 있으며 나토 가입 역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줄기 차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부분적 비무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민스크 평화 협정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스크 협정은 어제(21일) 돈바스 공화국 독립 승인 오래 전 이미 사멸했다”며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독립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파병 승인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9분간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영토)의 큰 부분을 잘라내고 있다. 푸틴은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브네시코놈뱅크(VEB), 프롬스비아즈은행 등 러시아 은행 2곳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등 2014년 크림 반도 군사 개입 당시 시행했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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