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청소년 마약범죄를 바라보는 전문변호사의 시선

▲양제민 변호사

마약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며 사회 안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마약 사범이 전체 사범의 과반을 차지하고, 10대 미성년자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음지화된 다크웹 기술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한국의 마약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1만2387명은 전년(2021년)보다 약 16.6%(1761명) 증가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다. 작년 한 해 검거된 10대 사범도 294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만 14세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의 부재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예인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사건,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구한 뒤 쿠킹호일에 올려 열을 가하여 흡입한 사건 등을 보더라도 마약범죄가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 ㆍ 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약물이다. 특히 청소년들 대부분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이 약물은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로서 내성과 의존성이 강해 한번 투약하면 심각한 금단증상 현상이 나타나 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10대 들에게는 뇌 손상과 중독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은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고, 끊기 위해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방 교육으로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술이나 담배에 대한 경각심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든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 경계심을 갖고 호기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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