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벌여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소통하기→국민제안 TOP 10’에서 참여 가능하다.
이번 ‘국민제안 TOP10’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개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투표기간 홈페이지 화면에 뜨는 이벤트 배너에 접속해 하단 댓글 창에 이벤트 참여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선물은 ▲1등(1명) 대통령실 행사 초대 ▲2등(10명) 대통령실 시계 증정 ▲3등(100명) 온누리상품권이며 오는 9월 내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민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했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들 가운데 좋은 제안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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