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유엔 총회, 러시아 전쟁배상금 지불 결의안 채택

▲ 유엔 회원국들이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2.11.14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회원국들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수십개국이 공동 추진한 이 결의안은 주권·독립·통합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유엔 총회 지지롤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취지다.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14개국이 손을 들었다.

결의안는 러시아가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의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정부의 피해 등을 문서화하고 기록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일 뿐이지만 이같은 상황은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고립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보도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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