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고교생에 콘돔 무료 제공”… 주지사 거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의회가 추진하는 ‘고교생 무료 콘돔’ 제공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8일(현지 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현재 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40조 4700억원)가 넘는다.

주의회 상원은 지난달 15일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의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매점이 콘돔을 구매할 때 구매자 나이를 물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SB 541)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2023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등록된 공립 고등학교(9∼12학년) 전체 학생 수는 약 194만명에 달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멘지바르 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성 매개 감염(STI) 과반은 만 15~24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87%는 유색 인종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STI는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을 총칭한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4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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