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 킬러 규제 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 벤처 분야 150대 킬러 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 벤처 킬러 규제 TF 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 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 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 벤처 킬러 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 혁신 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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