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검찰, 이재명·안철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78명 수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도니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과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도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 때보다 52.5％ 감소했다.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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