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 광주광역시 버스터미널 앞 39층 주상복한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처참한 모습(사진, 독자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서 밝힌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 2가지다.

이번 처분은 HDC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중 부실시공 혐의에 관한 건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해, 시는 영등포구의 처분통지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면서, 올해 초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HDC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HDC는 서울에 영업허가를 냈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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