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범죄 혐의 있어… 文 조사 필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6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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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피살돼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했다.

 

최 의원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뒤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적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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