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창원변호사 칼럼] 개인회생, 변제 기간 내 삶의 질 고려해야

갈수록 짙어지는 경기불황의 그늘 속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은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채무를 하나로 합쳐 무담보 채무라면 10억원, 담보 채무라면 15억원 이내일 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5년 이상이 지난 상태여야 한다. 정부 당국이 채무조정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수입과 생활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3~5년간 적정 수준의 변제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당사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수입원이 없는 무직자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라 해도 일정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당장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활동이나 임시직, 하다못해 일용직 근로를 해서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은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 동안 수입에서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만일 변제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변제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변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정교하게 계산해야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아 당사자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체 채무 규모와 수입 여부, 과거 신청 이력 여부, 상환 의지와 능력, 법원의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통과해야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절차상 하자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야 빚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창원 개인회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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