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 주기 지원 강화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범정부적 기술 보호 정책 통합 운영으로 공정한 기술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한다.

기술 침해 예방단계로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에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특허 대응, 거래 증거 확보 등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분쟁 단계로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되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 분쟁 회복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단계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 시장이 조성되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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