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기술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 구체화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사항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내년 5월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재해 매뉴얼을 고도화와 구체적인 교육 자료 개발이 이뤄진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를 서울시로부터 수주해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기준 등으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제대로 현장에 안착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과거부터 실질적인 재해 감소는 자동차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안전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며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중대재해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안전업무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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