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증가 사업장 등 집중 근로 감독 실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24년도 종합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도 중 총 4,56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기초 질서 위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4년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도 중 총 4,56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령의 산업현장 준수에 대해 매년 근로 감독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임금체불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근로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 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로 조치기준을 높인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으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고의·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무관용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 분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매분 기 마지막 달 셋째~넷째 주에 집중적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김준휘 청장은 “엄정한 근로 감독이 노사 법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 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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