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작년 신축아파트 16%서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작년 지어진 아파트 약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는 58개였으며,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것은 대우건설(7곳)이었고,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1998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오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호흡으로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본지(매일안전신문)와의 통화에서 “라돈의 기준치가 권고사항이고 규제사항이 아니기에 시공사 측에 강제되는 제재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인 것은 아파트는 측정이라도 하지만 일부 오피스텔‧원룸‧빌라 등은 측정 기록조차 없다”라며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 등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정부는 라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국내에서 실내 라돈 기준치는 148베크렐(Bq/m³)로 권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라돈 기준치가 규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설정한 이유와 관련해 “라돈이 자연 방사성 물질이기도 하고, 현재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라돈을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라돈이 초과 검출됐을 시 시공사 측에 행정조치가 가능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민들에게 입주 전 특정 결과를 공고할 의무가 있어, 공고를 하지 않았을 시 처분 조항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있는 정도다.

앞서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공사 측은 보통 환기를 자주하라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많다.

실제로 환경부는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환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토양에서 배출되는 라돈을 토양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파트는 토양배기관 설치가 어려워 자연환기나 기계환기가 이뤄지게끔 해야한다는 가이드 라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노 의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듯, 오피스텔과 원룸, 빌라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단독주택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라돈 무료 측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 이를 측정하고 있다”라며 “만약 고농도로 측정되면 토양배기관 설치 등 저감 시공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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