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불법‧부당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노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현장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센터를 운영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노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 접수도 개시한다.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 즉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주 52시간 한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센터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노사의 사회적 책임 및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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