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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주택 경매·공매돼도…지방세보다 해당주택 임차보증금 먼저 줘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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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 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2023년 4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심사 후 처리됐다. 

개정안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지난 3월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이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2년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4월 1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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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안 기자 손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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