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차기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 AI 맞춤형 복지 제공

▲ 차기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관신을 끌고 있다.(사진, 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구축할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간 두터운 칸막이를 걷어내고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공급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 전환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블록체인 등이 융합과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4년 2월 복지사각 지대에서 빈곤을 겪다가 세 모녀가 사망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확 줄일 수 있게 된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배치할 수 있는 데다가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국민 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해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합해 건강정보를 챙겨주므로 국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 같은 산업적 측면에도 활용된다. 중장기 일기 예측과 씨앗 판매회사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므로 공급 과잉으로 농민이 밭을 갈아엎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이를 전자정부처럼 수출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구글이나 아마존은 이미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수요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책을 검색하는 순간 책을 검색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두는 식이다. 만약 책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아마존에서 자동으로 구매를 제안하기도 한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도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축적된 빅데이터와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활용·분석·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정교한 방역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다.

▲김창경 전 과학기술부 차관

 윤 당선인의 대선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63·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한양대 교수는 14일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십여 개를 떼어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유명한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과학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과학비서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천재로 통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과는 두 사람의 부친이 모두 연세대 교수를 지낸 인연으로 40년 넘게 교류를 이어왔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시절 김 전 대표가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을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하기도 했으나 김 전 차관이 고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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