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김선욱 前 법제처장 초청 제72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AI 시대의 법질서 변화와 젠더관점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 재설계를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5일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대전환시대,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 젠더관점입법」을 주제로 제7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선욱 명예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학계와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발제에서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는 물론 법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편향 문제가 향후 중요한 인권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전 과정에 젠더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입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공공데이터의 성별 분리 수집 확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및 편향 점검 제도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모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조원철 법제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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