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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전문인력, 국토부 건설분야 산하기관…현원 대비 2%에 불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3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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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이름 달고도 전문가 0명
장철민 “산재 전문 인력 의무화로 고도화된 산재 예방대책 필요”
▲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철도나 도로 같은 SOC, 주택 등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작 산재 전문 인력은 현원 대비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1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전문 인력 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8개 기관의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은 2% 수준이었으며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곳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산재 사망자는 2080명으로 이중 26.5%인 551명이 건설 분야 사망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조 512명(24.6%), 기타사업 461명(22.2%), 광업 349명(16.8%), 운수 158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재 전문 인력 현황을 받아보니, 28개 기관의 현원 8만 1755명 중 산재 전문 인력은 1809명으로 고작 2%에 불과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건설이나 건축, 시설물 안전 등을 연구하는 인력양성 의무가 있지만 정작 진흥원 자체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항공 안전 사고예방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항공안전기술원도' 산재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 간 산재 전문 인력양성 관련 제도개선안 또는 관련 연구도 전무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서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 국민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 정원 1742명 中 산재 전문 인력은 고작 4명인 0.23%에 불과했다.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로지스로 현원 대비 25.8%가 산재 전문 인력이었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1%, 한국도로공사 6.9%, JDC 6.1%, 인천국제공항공사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원 5301명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산재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개발, 건설기술교육원도 산재 전문 인력이 부재했다.

장 의원은 현행 산재 전문 인력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법과 규정도 없고,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산재 전문 인력 확보에 소홀하다면 결국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작 산재에 가장 밀접한 기관들이 산재 전문 인력 확보를 경시하고 있다.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에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적극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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