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북한 인민군에 ′희생 유족들′, 배상·보상길 열린다

▲ 국회 토론회 포스터(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상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억50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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