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거리 두기 ‘조기 완화’ 검토... “자영업자 등 피해 커져”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10~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 두기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연합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식당·카페·노래방·PC방 등 11곳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했다. 최근 법원 판단으로 대구 지역의 방역 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 밖에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됐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거리 두기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거리 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2일에는 방역의료분과위원회, 3일에는 전체 회의 등이 열린다. 이를 통해 13일 종료 예정인 거리 두기의 조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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