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자산공사, “국민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이용 정상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공사가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기다린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 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이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ㆍ사용, 재임대(전대) 대부 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 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 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외 국유 행정재산은 e-나라 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란 국유재산 관련 대부·매각 등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업무처리 조회를 고객 내방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올해 1월 오픈했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 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2021년까지 총 553건의 불법 사용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등 올바른 국유재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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