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플 때 쉬면서 정부의 소득보장까지 받는다...7월 6개 시군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 아플 때 쉬면서 정부의 소득보장까지 받는다...7월 6개 시군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4:05:22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생겨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4월부터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해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대상지역을 공모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을 시범실시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3가지 모형을 시범실시할 방침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3가지 모델. /보건복지부

‘근로활동 불가 모형1’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된다. 택배기사가 골절을 입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 못하는 기간에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2’에서는 대기기간이 14일,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늘어난다.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을 달리 해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할 방침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을 3일로 짧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된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덴마크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참고 일한’ 근로자는 휴식을 취한 근로자에 비해 2주 이내 다시 아플 확률이 53%, 증상이 두 달 이상 지속될 확률이 74%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가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으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