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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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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5% 상향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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