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3명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 형량 늘어나...＂신체능력 저하 판단은 본인 책임＂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위반하여 3명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혈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A씨는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도로에서 시속 97km로 달리며 과속주행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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