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 경제·노동 등 이색공약 내걸어...

▲ 지난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외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한류연합당 김민찬(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다양한 이색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우선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최근 ‘DMZ 메가시티 구축’, ‘대한민국 대권역 경제벨트공약’, ‘호남 메가시티 공약’, ‘강원·제주 특구 공약’ 등을 내걸었다.

‘DMZ 메가시티 구축’ 공약의 경우 ▲DMZ 통일경제 특구 조성:개성/문산/파주 ▲한민족 통일을 위한 판문점 평화음악회 매년 개최 ▲세계평화·문화도시 건설:철원 ▲금강산 관광 재개, 원산지 관광확대 ▲육군사관학교 철원으로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 대권역 경제벨트 공약을 통해 이 후보는 환동해(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및 환황해(경기, 전남, 전북, 충남, 제주) 등 두축의 대권역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와 협력뿐 아니라 남북협력과 남북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호남 메가시티 공약’과 ‘강원·제주 특구 공약’은 지역경제 공약으로 각각 대구·경북 지역육성과 강원통일특구, 인천자유경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경제특구 경제권 구축을 위한 공약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오 후보는 국민 누구나 기본소득 월 65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을 걸었다. 또 주3일 휴식제를 도입과 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또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임대·공공환매 공급전환, 토지주택은행 설립의 3가지 패키지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연 8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5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집다운 집, 최저주거기준 상향 ▲제2의 대장동 없도록 개발이익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바로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 지급과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현재 600조원 규모의 1년 예산의 70%를 절감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탈세를 적발해 국고 수입을 늘려 4000조원 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내걸었다. 노동조합 공화국, 여성 공화국, 생태 공화국 공약을 강조하며 총수일가 소유지배 해체와 재벌국유화, 다주택 소유 및 민간임대 금지 등을 공약했다.

특히 국가가 일자리 1000만개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2020년 4·15총선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공직선거와 정당 내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금지하고 사전투표 폐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하향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일본과 핵무기 공동개발, 5·18특별법 폐지, 유엔의 아시아본부 비무장지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700만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현과 최저임금 1만5000원 달성, 전국민 노동법 실시 등을 약속했다.

한류엽합당 김민찬 후보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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