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세종시, 불법 옥외간판 불이익 없이 허가해준다

수량, 규격 등 적합한 광고물 양성화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세종시가 무허가로 설치한 불법 옥외간판에 대해 불이익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올해만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고정식 광고물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주이용 간판 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세종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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