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정부 국정과제 - 안전②]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경영자 의무 명확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모호한 경영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명확히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산업 안전에 관한 과제를 내놨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총 6개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관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를 마련해 하나씩 시행한다. 또한 건설업 등 업종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 및 설비를 보급하는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더불어 고위험 사업장을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천하는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제2차 서울안전자문회를 열고 모든 공사 과정이나 관리 과정이 전부 기록·채록되는 ‘디지털 플랫폼 종합안전매뉴얼(가칭)’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도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 후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 등에 필요하다”며 “이 시스템은 윤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인프라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추진 중인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AI 솔루션 등도 이 종합매뉴얼과 네트워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분석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과제에 포함된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

이밖에 근로자 휴게시설, 건강센터 등 직업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해 불명확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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