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황혼이혼

▲최유나 변호사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 뒤치닥꺼리만 하면서 살았는데, 끝이 보이질 않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전과는 다르게 법률사무소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다고해서 모두가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예전처럼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남편은 은퇴하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은퇴가 있지만 주부는 은퇴가 없잖아요? 손하나 까딱 안하는 남편인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아득하네요"

◆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퇴가 해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한숨이 될 뿐이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년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 2022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30년 이상 결혼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약 17%에 육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고, 참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상이 만연해지면서 황혼이혼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적지 않다. 같이 살면서 매일 싸우고 힘들어하며 버티는것 보다는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며, 자식들이 나서서 부모의 이혼을 상담받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원하는것은 주로 여성측인 경우가 많다. 남편들은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결정한 아내들은 오랜 세월 고민한만큼 결정을 바꾸려하지 않는다. 이제는 함께 있어 고통받는 것보다,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대부분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아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황혼 이혼후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 것 또한 이미 만연한 사실이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이혼 후 여성들의 정신 건강은 좋아지는 반면, 남성들은 이혼 과정에서 겪은 악화된 정신 상태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을 하고나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불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재산분할 및 재취업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전보다 안정되기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해

그렇다면, 힘든 과정 끝에 황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요건이다. 대부분 4~50대가 많은만큼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중요하기에 재산분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것이 좋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증식하고 관리하는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여도'로 산정되는데 전업주부도 예외는 아니다. 간혹 직접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기에 전업주부에게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가정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보통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

◆ 황혼의 갈림길에 서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잦은 외도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혼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다시 한 번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다.

만약,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에는 다가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법률 대리인과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 황혼 이혼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가 많아 양육권 다툼이 없어 쉬울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 및 기여도 입증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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