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지능형 CCTV 확대→건설안전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 IoT 등 스마트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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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 받는 정보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까지 주고 받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총 6개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걸었다. 이를 위해 크게 범죄 안전, 재난 안전, 생활 안전에 관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69번째 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생활안전 확보’는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건설·건축안전 관리 ▲안전한 국토 조성 등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해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1342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 전체 교통사고 20만 9654건 가운데 화물차에 의한 건수는 2만 7063건, 이륜차(AVT포함)에 의한 건수는 1만 8584건으로 승용차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건축안전 관리에 대해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CCTV가 녹화 중인 영상을 관제실에서 사람이 직접 관리·관찰하는 형식이라면 지능형 CCTV는 기존 기능에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결합해 스스로 위험을 감지, 관제실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 고온의 열, 먼지 등을 감지한 CCTV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화재나 건물 붕괴 등의 사고에 신속한 대처는 물론 미리 알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러한 체계가 조성되면 정보를 주고받는 주체가 사람-사람에서 나아가 사람-사물, 사물-사물까지 확대된다.
만약 한 건물에서 붕괴 위험 요소를 감지했다면 해당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옆 건물에도 그 신호를 전달하는 등 사물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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