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민주 ＂尹 시정연설, 무성의...비정한 예산안＂

▲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혹평했다.

향후 예산 심사 방향에 관해선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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