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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민 변호사 |
지난해 신종마약류 적발액이 1년 새 무려 2.8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 적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종마약만 유일하게 증가 그래프를 그렸다.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가 신종마약류로 관리된다. MDMA(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소위 ‘클럽용 마약’으로 사용되는 엑스터시 MDMA도 1년 만에 적발량이 211% 점프했고, 적발액도 39% 증가한 19억원에 달했다. ‘데이트강간약’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량과 적발액이 각각 277%, 205% 증가했다.
클럽가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인 엑스터시 MDMA,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직접 흡입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중독성에 있다. 처음에는 금방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지만, 마약 성분은 순식간에 뇌의 보상체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강한 중독성이 있어 본인과 가족,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흡입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퐁당'이다.
'퐁당'이란, 술이나 음료수 등에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로 2,30대의 젊은 층들이 클럽이나 술집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과 시끄러운 음악, 음주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건넨 사탕이나 술을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마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중독자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마약은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흡입했거나 소지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가 아닌 사안을 미리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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