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잡고 보니 ′촉법소년′...＂연령기준 낮춰야＂vs＂처벌보단 교화＂

여론 "피해자도 어려...보호 대상 바뀌었다" 비판
촉법소년 범죄 접수, 5년새 1.5배 증가해
尹 국정과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주목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또래 여학생을 따라가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논쟁이 재점화했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 B양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양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에 그쳤다. 학폭위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 영국·호주, 만 10세 이상부터 형사처벌 가능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당시 메릴랜드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학년에 차이가 있으나 같은 10대인 학생에게 실형을 내린 미국의 처벌은 분명 국내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형사처벌 제외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 20년형까지만 처해진다.

지난 2017년 놀이터 공원에서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 옥상 물탱크에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이던 C양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피해자를 살해 후 시신훼손 및 유기한 60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35년으로 감형됐다.

◆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성범죄 가해자 연령도 하향세

그러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에서 만 19세 미만 성범죄자 비중이 2020년 17.9%로 전년(15.6%) 대비 증가하는 등 국내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이번 사건처럼 어린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에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역시 어린 나이인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1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0~18세 인구가 2017년 905만 3000명, 2018년 878만 4000명, 2019년 848만 2000명, 2020년 819만 1000명, 2021년 796만 5000명(통계청)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 "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4세→12세 낮춰야"

이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며 사회의 관심과 교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자문을 담당한 김수현 법무법인 온화 대표변호사는 지난 3일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진격의 할매’에 출연해 “잘못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소년원은 교화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오히려 나쁜 수법을 배우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 63번째 과제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현 정부의 5년 임기 중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낮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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