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난해 지자체 출산정책 줄어... 복지부, 사례집 발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 유형별로 구분해 수록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 임신 전 단계로 세분화해 지원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정책은 총 2310개로 2020년 총 2367개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구분하면 출산(826개), 육아(643개), 임신(431개), 임신 전(145개), 가족(144개), 결혼(90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많으며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3%)돼 있었다. 전년도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81.5%)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710개), 서비스(587개), 교육홍보(322개), 현물(297개), 현금성(192개), 바우처(152개), 상품권‧인프라(50개) 순으로 많고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6.1%)를 차지해 전년의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다문화가정은 추가 지원)하고 충북 제천시는 주택마련 자금을, 강원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 관내 산모들의 산전 진찰·초음파·기형아검사 등을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 오산시 등은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태교·출산·신생아 돌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남구 등은 산전 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해 기능보강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산후조리원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했다. 경기 시흥시는 ‘숨 쉬는 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를 매개로 한 공동육아와 상시 부모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충남 청양군의 농가도우미 지원, 대구 달성군의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 광주광역시의 출산맘 나눔 가게 운영, 충남 논산시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 및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자체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례집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저출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정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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