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 논란... 대통령실 “총력 기울일 것”

▲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사실상 파기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등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며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사실상 파기라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