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법원서 1억원 상당 프린트 토너 훔친 ‘간 큰’ 공익 집유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개월간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에서 총 10번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입 카드를 소지해 창고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A씨가 훔친 토너들의 총 시가는 약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A씨 범행은 토너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 관계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고발했다.

박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국가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판사는 A씨에게 토너는 사들인 B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장물성을 인식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 방식도 통상적 거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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