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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5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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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도시 · 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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