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통위,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 동향 살펴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 등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방통위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비교를 통해 한국과 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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